방치된 군 유휴지 축구장 면적의 1,615배, 지자체 6곳은 되려 늘어나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군 유휴지 면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숙원인 군 유휴지의 지자체와 민간 인계 활용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유휴지는 올해 8월 기준 348만 6,313평(1,152만 5천㎡)였다. 이는 축구장 면적인 2,159평(7,140㎡)과 비교해 축구장 1,615배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 87만 7,250평(290만㎡)의 4배가 넘는 면적이다. 

군 유휴지 면적이 많은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였다. 경기도의 군 유휴지는 143만 2,338평, 강원도는 70만 5,430평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전라북도 24만 2,303평, 광주광역시 23만 2,622평, 충청북도 16만 2,140평, 경상북도 14만 9,737평 순이었다. 

작년 8월 기준 426만 1,015평이었던 군 유휴지는 올해 8월까지 1년간 77만 4,792평 감소했다. 이중 경기도는 56만 1,440평 감소해 전체 감소 면적 중 73%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도 9만 1,657평, 경상북도 7만 3,205평, 대구광역시 6만 2,920평 등이었다.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변동 없었다.

군 유휴지가 오히려 증가한 지역도 있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6개 지자체에서 총 10만 5,574평이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6만 7,458평이 증가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감소한 유휴지 전체 면적 77만 4,792평 중 40%인 30만 9,155평은 지자체와 민간 인계가 아닌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인계됐다. 정부 부처에 인계된 군 유휴지는 다시 국가재산으로 관리되면서 부지매각 및 개발사업 진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갑석 의원은 “활용 계획없이 장기 방치된 군 유휴지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며“군 유휴지를 주민 복지시설 건설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군 유휴지 활용 계획 수립 및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