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은 정치적인 전리품이 아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우주항공청을 정치적인 전리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본질적인 토론 보다는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2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조승래 의원은 “오늘로써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며 “안조위 활동 기한 내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안건 조정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5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모두 네 차례 회의로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청의 R&D 직접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우주청의 R&D 직접 수행이 이뤄질 경우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의 충돌이다.

결국 우주청이 R&D 직접 수행 가능이라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전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마주치게 됐다.

우주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항우연은 우주 분야, 천문연은 우주 분야에서도 천문 분야에 특화된 정부 출연연이지만, 우주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면 관련 예산의 상당 부문이 우주청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주 클러스터 3각 체제의 제 기능도 못 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현재 대전은 위성 클러스터로 지정 받은 경남,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한 전남과 함께 우주 연구·인재 개발 클러스터로 이름을 올렸지만, 우주청의 직접 R&D 수행 때 우주 연구 분야의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 우주 클러스터 3각 체제에서 대전만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 현장 의견을 차분히 수렴하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이 판을 걷어찬 사람들이 누구냐"며 “이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키는 과방위 법안1소위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안조위를 계기로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