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정부 차원의 ‘정년연장’ 고민해야 할 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이 빨리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년연장’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편의 기대는 이제 우리도 정년 연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은 많지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직업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60세 정년의 현 정책으로는 30년도 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민으로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철모 구청장은 대전 서구의 다자녀 가정을 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재고용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통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로, 큰 영역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로자, 나아가 민간기업까지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고령화 시대 자신을 낳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출산율은 0.78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곧이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