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교육비 급증…공교육 신뢰 회복 시급하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지역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도 하락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전체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전년 대비 16.6%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주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따른 불안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교육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은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서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