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한 충남도의회, 농민 생존권 강조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쌀 의무수입 중단을 공식 요구하며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시작된 쌀 의무수입 제도가 30년 동안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농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무수입 쌀은 약 40만 8,700톤으로, 이는 국내 총 생산량 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000톤에 불과했으나, 수입쌀은 이보다 7배 이상 들어와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5.8㎏으로, 1994년 120.5㎏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의무수입은 국내 농업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정부는 쌀값 하락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며, 오는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약 12%)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감축 정책은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며, 기상이변이나 병충해 발생 시 식량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의무수입의 즉각 중단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하다"며 "정부가 국내산 쌀 소비 촉진과 생산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