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돌봄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유성구의 대책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송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성구가 2023년부터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및 전담 조직 미비로 인해 사업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국 산하에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를 두고 총 17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유성구는 단 6명이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 질 저하와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돌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중ㆍ장기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기 노년층이 후기 노년층을 돌보는 형태의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노인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유성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와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는 현재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합돌봄 정책 확대 및 기반 정비를 준비 중이다.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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