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동구의회 의원, 대형사업 재정안정성 확보·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이재규 의원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의 대형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의 내실화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 동구는 최근 원도심의 공동주택화와 역세권 개발로 인구가 다시 22만 명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드림캠퍼스, 영어도서관, 통합건강복지센터,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등 대형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구비 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2년 말 440억 원에 달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현재 155억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 투입 결과이며, 미래 재난이나 경기 악화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면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함께 기금의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기금 운용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박희조 동구청장은 “2025년도 동구 예산은 총 7,23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6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재정자립도는 9.88%, 재정자주도는 24.46% 수준으로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나, 이를 감안해 사업별로 연도별 구비 분산 편성, 외부재원 확보 등 전략적 예산 운용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총사업비 78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112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며 “통합건강복지센터와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역시 시비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선 “기금 조성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 투자 자제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수입 증가 시 기금 재적립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도 질의했다. 그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자연 속에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으나, 프로그램 단조로움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위탁 운영에 있어 공공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위탁기관이 제시한 계획과 실제 운영 간 괴리, 회계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탁 운영 방식이 ‘공공책임의 전가’가 되어선 안 되고,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희조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은 드론, 트리클라이밍 등 활동장비를 보강하고, 올해는 디지털 체험 장비 도입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6개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SNS를 통한 홍보 강화로 이용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설 사용료 과수납은 환불 조치했으며,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는 규정에 따라 시정했다"고 설명하고, “경비보안업체를 통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모든 직원이 당직 교대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제시, 회계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향후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책임성을 병행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규 의원은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동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