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노동정책, 성과와 한계 진단하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22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을 앞두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대전시는 비교적 빠르게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 고용 전환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기적인 정책 평가와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전시 노동정책 비전 변경 과정에서의 공론화 부족, 조례와 위원회 운영의 유명무실화, 제도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찬진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그간 추진된 정책과 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노동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