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관한 통합지원 법률」에 대비해,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 관계자와 함께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실무자 등 총 18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과 절차를 공유하며,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유의점과 현장 반응을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통합 돌봄의 수요자 맞춤형 설계 방안 △현장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공감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는 노인 통합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정부, 공공기관,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시행 전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덕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2026년 법 시행에 앞서 지역 내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시범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통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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