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서구의회 의원 “도마·변동 지구 사업, 시가 책임지고 풀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대표 발의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마·변동 일대가 20년 넘게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고, 조합 설립부터 행정 중재까지 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오세길 의원은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생활경제가 악화되고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이전부터 도시계획, 건축,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중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특히 정비사업 내 종교시설 보상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종교시설 대체부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조합 설립 전 전문가 참여 확대 ▲종교시설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및 법령 개선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했다.

서구의회는 “도마·변동 정비촉진지구의 정상화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