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동구의회 의원 “현대판 장발장 급증…복지로 포용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8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 침체 속 생계형 범죄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소액 절도,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대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절도 사건은 2019년 1,462건에서 2023년 2,779건으로 4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이 노년층의 범죄 노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생계를 위한 절도는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생활고와 재범 위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절박한 이웃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포용 복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생계형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행정이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