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불법 현수막 OUT’…도시미관 혁신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품격 있는 도시 대전을 위한 도시미관 관리 혁신 방안’을 안건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난립 문제를 중심으로 대전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도심 곳곳에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불법 정치현수막이 난무했고,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도 커졌다"며 “시의회가 앞장서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미경 대전시 도시경관 팀장이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한 후, 자문위원들의 개선 제안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정당의 신고 없는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정치 관련 현수막의 사전 심의와 표기 제도 마련 ▲아름다운 간판과 합법 광고 유도 등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원들은 또 정치 현수막이 혐오 표현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선별된 현수막만 게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원휘 의장은 “혁신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먼저 현수막 정치 문화를 자성하고 개선에 나서겠다"며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 의장 취임 직후 구성된 자문기구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대전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