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학교 체육시설 실질 개방 촉구…“주민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인 공공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과 협력체계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월평1·2·3동·만년동)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규식, 서다운, 최지연, 신진미, 오세길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찬성했다. 건의안은 주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 의원은 “대전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체육관 74.4%, 운동장 89.5%로 수치상 높지만, 실제 주민 체감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리 부담 등으로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책임 분담이 가능한 제도 정비 △개방 학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교육청-지자체-체육회 간 협력 체계 강화 등 3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학교장이 단독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지자체 또는 공동 관리기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 구조’로 전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Two-Block School’ 모델처럼 교육공간과 공공이용공간을 분리·관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방 실적에 따른 운영비, 청소비, 유지보수비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셋째, 지자체·생활체육회·교육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행정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전담 부서를 통해 정책 이행과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수원시와 서울시 등의 성공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수원시는 관내 모든 초·중·고교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학교 책임 분리와 동선 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모델을 실현 중이다.

서구의회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대전시와 자치구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