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안동 일대 공동주택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에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현서 의원(국민의힘,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공동발의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됐으며, 수신처는 환경부 장관과 대전시장이다.
정 의원은 “도안신도시 등지에서 크린넷이 ‘자동집하’가 아닌 ‘자동집합’이라는 냉소를 들을 만큼 고장·악취·수거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이 개입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에서 ▲노후 크린넷 수리비 국비 보조 ▲지자체 조례 제정·개정 통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생활환경 민감지역 지정 ▲수거 공백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실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크린넷 투입구 29개 중 14개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면 교체에 약 16억 원, 세대당 9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주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구의회는 “기존 설치업체의 폐업으로 부품 수급과 전문 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지자체 환경공무직이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임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함조차 없는 단지도 있어, 쓰레기가 길가에 방치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크린넷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도시 인프라 관리의 공공성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 이상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련 예산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정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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