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전수 조사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하게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의 전면 재배치와 인공지능(AI) 기반 판단 체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대표 발의하고, 서구의회 의원 18명이 공동 서명했다.

정 의원은 “일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 구조상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의성 없이 단속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통 흐름과 안전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만년동 새로남교회 인근 대덕대로 구간이 지목됐다. 이곳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대기 차량으로 인해 점선 구간을 활용한 진입 차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표지판 추가나 차선 도색 같은 보완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전시 전역의 단속카메라를 전수조사한 뒤, 불합리한 위치에 설치된 장비는 재배치하거나 필요시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지능형 단속 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속도, 간격, 주변 교통 흐름 등 주행 상황을 종합 분석해 판단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단순한 사진 판독이 아닌,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 판단형 단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화 의원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단속으로 시민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대전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통 행정을 구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