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광역교통사업 93조 중 80%가 수도권…균형발전 역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29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2개 광역교통 사업의 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사업이 74개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74조 6,994억 원으로 전체의 80.4%에 이른다. 반면 비수도권은 48개 사업(39.3%), 사업비는 18조 2,324억 원(19.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4개 74.7조 원(80.4%), ▲부산·울산권 18개 3.1조 원(3.4%), ▲대전권 15개 8.8조 원(9.5%), ▲대구권 12개 4.6조 원(5.0%), ▲광주권 3개 1.7조 원(1.8%)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광역교통망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데, 국토부 사업 예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전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토부가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충청권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사비 증액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15년 예타 통과 이후 2023년 착공했으나, 선로 주변 지장물 이설 문제로 공사비가 480억 원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최대 2년 지연이 불가피하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07년 예타 탈락 이후 2024년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 교통투자가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인물"이라며, “이번에는 본인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예타 면제, 공사비 증액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