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복80주년, 적극행정으로 지키는 보훈의 가치

[김정은 칼럼] 국가보훈부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의 주요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https://donate.bohun.or.kr)를 운영한 것이다.

또한, 위탁병원 진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 위탁병원을 유치한 바 있으며, 무연고 또는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나라사랑 리더십 새싹캠프’를 통해 청소년에게 리더십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간략히 기술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친 것이다.

한때 나는 ‘적극행정, 규제혁신, 업무개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웠다. 하고 싶지만 능력 밖의 일처럼 느껴졌고, 설득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설득해야만 하며, 누군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 수혜는 다른 사람이 받고 책임은 내가 지는 일,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따르는 일이었다. 결국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말로 끝나는 허탈감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보훈가족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느낀 보람이 나를 바꾸었다. 그 보람을 더 자주, 더 많이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적극행정에 따르는 불편한 감정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훈가족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의 괴리는 크다.

특히 보훈 행정은 대상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전산화하려는 시도가 때로는 대상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변화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나는 ‘보훈 행정에서의 적극행정은 늘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기술보다 정서, 속도보다 배려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보훈지청의 적극행정 담당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보훈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기억’이며 ‘책임’이다.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살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80년 전 광복을 이루었던 분들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