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사설] 공정 잃은 언론 홍보비 집행, ‘풀뿌리 민주주의’ 위협한다

일러스트 사진제작 김정욱

그 견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최근 도지사 출마자 토론회와 지자체 홍보 현장에서 불거진 소위 ‘언론 등급 매기기’와 ‘홍보비 편중 집행’ 논란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형 언론 위주의 편향된 소통, 소외된 인터넷 신문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대형 언론사 위주의 소통 창구를 고집하고 있다. 

지자체장 재임 기간 중 열리는 주요 간담회나 공식 행사에서 인터넷 언론이나 소규모 매체들이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다. 

스마트폰과 실시간 정보 검색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언론’이라는 이유로 대화의 장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구시대적 행태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그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매체 영향력이나 보도 가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매체나 기성 언론에만 광고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길들이려는 ‘경제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 브로커와 유착설…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절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선거철마다 고개를 드는 소위 ‘선거 브로커’들과의 유착 의혹이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권이나 사업권 등 보이지 않는 혜택을 기대하거나, 심지어 정무직 실세들이 인사권을 전횡하며 군림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충성심의 표현이라며 소위 ‘상납’ 문화까지 거론되지만, 이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구태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배달 사고’나 ‘실세들의 홀대’와 같은 뒷말이 나온다면, 이는 이미 행정의 공정성이 오염되었음을 방지하는 신호다. 

정무직은 시장·도지사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이지, 사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 집행 기준의 법적·제도적 투명성 확보해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는 홍보비 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매체의 크기가 아니라 기사의 질과 시민의 알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언론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거나, 언론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 광고비가 특정 후보나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을 때 부패한다. 

지자체는 모든 언론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