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해수부 이전·노란봉투법은 국가 경쟁력 해치는 핵심 리스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해수부 이전은 행정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업을 파괴하는 조치이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 명분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는 농림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해경,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데 부처 간 거리만 늘려선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특정 지역에 부서를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선심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대기업 원청에 무리하게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가 몰리면, 기업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이미 성과급을 포함해 연 1억4000만~1억5000만 원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직원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 손실일수는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은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 하게 한다"며 “법 통과 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조 운동을 했던 1970~80년대에는 임금 체불과 생계 불안 해소가 주된 요구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파업을 방조하는 법률은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법안"이라며 강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후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는 “양 시·도의회 동의를 이미 얻은 만큼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대전·충남을 제주도만큼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해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부처의 권한과 예산은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이를 막는 중앙 관료주의가 오히려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선심성 부처 이전과 국가 경제를 해치는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