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은 25일 전국 청년 상인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대전, 인천, 부산, 대구,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청년 상인 20여 명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상인들은 정부가 2016년부터 운영해온 ‘청년몰’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청년 상인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매출 낙폭이 크다"며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또 청년 연령 기준이 지자체별로 34세에서 49세까지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입주 유지가 불안정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의 청년 상인은 “입주 당시에는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했지만 이후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달 내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업 준비·성장 단계 지원 부족도 지적됐다. 광주의 청년 상인은 “기초 창업 교육이 부족해 폐업률이 높다"고 강조했고, 대전의 청년 상인은 “청년몰 퇴거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의 한 청년 상인은 “청년몰 보증금 100만 원이 외부 상권으로 나가면 20배 이상 늘어난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을 호소했다.
청년상인들은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 도입 ▲전통시장·상권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는 “천안 청년몰을 비롯해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나는 곳들이 많다"며 “새로운 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한 보증금 특례 도입, 청년몰 퇴거 이후 사업 유지 현황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청년 상인과의 상시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실행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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