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중구통 국비 지원 환영…정치 치적 경쟁은 경계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전국 최초로 국비 직접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을 확대하게 된 가운데,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은 5일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특정 정당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상품권은 단기 효과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 2차 추경에서 국비를 확보해 ‘중구통’ 발행 규모를 총 288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역시 자치구가 국비 직접 지원을 받는 첫 사례로 전국적 파급력이 예상된다.

김석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성과는 분명 의미 있지만 여야 협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특정 정당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협치의 본질을 흐린다"며 “지역민을 위한 성과마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촉진을 통한 단기 매출 증대에 불과하다. 상시 할인에 익숙해지면 소상공인은 오히려 마진 압박을 받고, 정책 종료 후 손님이 끊기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상품권은 만능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인구 감소, 원도심 공동화, 청년 이탈, 산업 기반 약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상품권 발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상권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지역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등 근본 대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