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노쇼 사기 피해 414억, 검거율 0.7%…경찰 분발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기업·공공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고가 주류·음식을 주문한 뒤 선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84건(38억 원) ▲서울 281건(33억 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저조했다. 전국 2,892건 중 검거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0.7%에 머물렀으며, 서울·부산·세종·충남·경북 등 9개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가 전화·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범죄이고, 위조 명함·신분증을 활용해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낮은 검거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노린 악질 사기"라며 “서민을 울리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