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 제6선거구)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전망에 따르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양육기본수당,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산모와 신생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병행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가정은 출생아수의 50~60%에 불과하다"며 “특히 4분기 신청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전환사업 53%, 자체사업 33%만 확보했는데 대부분은 전년도 미지급액 반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총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전환사업은 국비 보전이 내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신생아 면역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의 돌봄 지원은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출산 시기와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혼인율 상승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