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 시급…1인당 인구부담 전국 최고 수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8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성구는 대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을 겪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행 의원 정수는 지역구 12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행정 수요와 주민 요구에 비해 대표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형신 의원은 “2025년 7월 말 기준 유성구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26,179명으로, 다른 4개 구(20,557~23,095명)에 비해 크게 높다"며 “지역구 의원 기준으로는 1인당 3만 명을 넘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며,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정수 확대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