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선 서구의회 의원 “통 구성 형평성·통장 선발 공정성 강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 구성 기준의 형평성과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하나의 통은 120가구 이상 600가구 이하로 구성돼야 하지만, 실제 구도심은 200~300가구, 아파트 단지는 400~700가구까지 편차가 크다"며 “주택가 통장은 업무 복잡성이 높아 지원자가 부족한 반면, 아파트 지역은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는 통별 가구 수를 줄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아파트는 가구 수를 확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구 전체 차원의 균형 있는 통 구획 조정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통장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면접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결과 비공개로 불신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면접 기준·배점표 공개, 외부 민간위원 참여 확대, 총점 및 순위 결과 개별 통보 등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통장 제도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기초 행정의 핵심"이라며 “통 구성의 형평성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