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교제폭력 독립 범죄화·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건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규식, 정현서, 최지연, 서다운, 정홍근, 서지원, 홍성영, 오세길, 최병순, 손도선, 최규, 강정수, 최미자, 박용준, 전명자, 신진미, 설재영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 의원은 발언에서 “대전 교제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비극"이라며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 갈등이 아닌 사회적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선제적 보호 조치 도입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주거·심리·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경찰청장,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장관,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