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서구의회 의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가장·내동)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현서, 신혜영, 서다운, 손도선, 강정수, 박용준, 최미자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고 제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반환일시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 상향 및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성실 납부자에 대한 추가 크레딧이나 세제 혜택 부여 등 3가지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원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지원 기간 확대와 지원 대상을 넓혀야 저소득층의 장기 가입이 가능해지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