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수호” 이은권, 대전서 이재명 재판 촉구 시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 중구 이은권 당협위원장이 16일 대전 서대전네거리에서 ‘이재명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정국을 두고 “정부·여당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마저 이에 ‘원칙적 공감’을 표명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재판 때문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으로 귀결된다"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권력자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재판 지연과 흔들림은 곧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결국 이재명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히 속행되지 않는 한, 국민은 사법 정의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이자 국가적 범죄"라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