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동·녹색·정의당 “민주당, 현수막 차별 중단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대전시당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당 현수막 차별법’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소수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속 정당,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 일부 정당에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허위사실, 혐오 표현 등을 이유로 현수막 철거 및 대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과 1% 미만 정당은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가 봉쇄된다"며 “이는 기득권 정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문제는 보수 양당의 소모적 대립이 빚어낸 산물"이라며 “시민사회와 다양한 정치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현화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우종우 노동당 대전시당 비대위원장,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이 발언했다. 또 문성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은 즉각 위헌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