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10·20대 마약사범 급증…온라인 거래 대응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6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21년 10,626명에서 2024년 13,512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도 7,998명이 검거됐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2021년 309명이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천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도 442명이 검거됐다. 또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약 56%를 차지해 청년층 마약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총 8,727명이 검거됐으며, 국적별로는 태국(3,259명), 중국(1,986명), 베트남(1,949명)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사범은 2024년 617명으로 태국을 넘어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서 공급으로 확대되며 공급사범은 2021년 3,112명에서 2024년 5,405명으로 늘었고, 전체 비중도 29.3%에서 40%로 높아졌다.

온라인 거래 역시 2021년 2,545명에서 2023년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3,832명이 적발됐다.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확산한 셈이다.

압수된 마약류도 증가세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만9,117g, 대마초는 12만167g이 압수돼 전년 대비 각각 4.3배, 3.9배 늘었다.

그러나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사범이 3배 증가했지만 전담팀이 없어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일선 경찰 인력 확충, 온라인 감시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