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신고는 급증, 피해자 보호조치는 뒷걸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7.31)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3,679건에서 2022년 3,180건, 2023년 3,157건, 2024년 3,030건, 올해는 7월 말 기준 1,660건으로 줄었다. 보호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지원은 같은 기간 각각 1,919건→1,698건→1,859건→1,902건→1,132건, 108건→56건→79건→106건→9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조치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같은 기간 급증했다. 검거는 2021년 10,538건에서 2024년 14,900건, 올해 7월 말 기준 8,353건으로 늘었고, 신고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4년 88,394건, 올해 7월 말 기준 57,277건으로 매해 폭증했다.

더욱이 최근 4년간(2022~2025.7.31) 안전조치가 실시된 피해자 가운데서도 각 3건, 1건, 3건, 3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보호조치 실효성에 공백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 중심의 보호체계가 한계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권고·집행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