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세무조사, 2024년 추징액 1조 3,776억 ‘역대 최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지난해 부과세액이 1조 3,776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해외 법인·계좌를 통한 소득 빼돌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총 6조 7,178억 원을 추징했다. 연평균 부과세액은 1조 3,435억 원 규모로, 지난해 부과세액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지난해 208건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이 소요돼 한 해 수행 가능한 조사 건수와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들이 세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법을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실제 사례로는 국내 법인이 제품 수요 급증기에 해외 관계사에 저가 판매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배당을 받은 해외 중간지주사가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처럼 위장한 정황이 적발됐다.

또한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회사에 주요 기능을 분산 배치하거나, 무형자산을 무상 이전해 매출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단순 판매업자로 형식 전환한 뒤 상표권 사용료도 내지 않고 해외로 소득을 이전해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세를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강화와 조사역량 확충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