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사이버 침해 급증, 징벌적 제재·제도 개편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6년간 기업이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해킹 피해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보고,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접수된 기업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1,649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치에 근접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907건(8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중견기업 592건, 대기업 242건, 비영리기업 457건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신고 건수는 적었지만 고객 정보를 다수 보유한 만큼 피해 발생 시 파급력이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고 유형은 시스템 해킹이 4,354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유포 1,502건(20.9%), 디도스 공격 1,342건(18.6%) 순이었다.

특히 시스템 해킹은 2020년 250건에서 2024년 1,373건으로 급증해 전체 사고의 72.8%를 차지했다. 반복 피해 기업도 많아,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회 이상 신고한 기업이 367곳, 3회 이상 신고 기업도 100곳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가장 취약했고, 제조업과 협회·단체, 개인 서비스업 등도 피해가 빈발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사이버 보안은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사태에서처럼 은폐나 축소가 드러난 경우 징벌적 제재를 가해 기업 책임성을 높이고, 동시에 침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