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 채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181건, 살인미수는 374건으로 상당수가 사전 징후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 신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제폭력의 독립범죄화 △고위험 상황에서 즉각적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법적 의무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목숨 건 이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