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KT 피해조사, 고의 축소·은폐 정황 드러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KT가 발표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수보다 최소 19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T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가운데 19명이 KT의 전수조사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결제 일시, 장소,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KT 조사와 경찰 조사를 대조한 결과, KT가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시간대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는 9월 1일 23시 이전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만 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9월 2일에도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낮까지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VOC와 ARS를 통해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만을 기준으로 피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존재하거나 KT의 조사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피해자 다수는 카카오톡 로그아웃, 본인인증 문자 수신, 네이버 계정 알림 등으로 피해를 인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의원은 “보수적으로 분석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은 KT의 고의적 축소·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KT가 조사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는지, 아니면 불법 기지국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이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공범일 수 있다"며 “SKT 사례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