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줄었지만 고소득층 체납 급증…건보 도덕적 해이 논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누적 체납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소득층의 체납이 급격히 늘어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 5,3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별 추이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하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체납액은 2020년 1조 734억 원에서 올해 7,238억 원으로 3,496억 원 줄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폭증했다. 소득 5천만~1억 원 구간도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체납자에게 제도상 환급금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천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지급액은 2020년 1억 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 5,600만 원으로 233% 이상 증가했다.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환급금까지 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득·전문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체납 지원과 결손 처분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건보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