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정감사 10월 24일…장철민·정명국 정면충돌, 재정·산단·축제 ‘총체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0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안전·재정·산업정책 등 대전시정 전반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은 “사실 왜곡과 정치쇼를 멈추라"며 강경하게 반박했다.

국정감사 전부터 대전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며, 시민들의 시선은 여야 공방에 쏠리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올 2월 개통된 유등교 임시가교에서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적격 부품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대전시가 특정 공법을 강요해 업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시의 또 다른 대형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서도 불분명한 특정 공법 입찰이 있었다"며 “공사 참여 자격이 불공정하게 제한됐고, 관련 업계로부터 사전 접촉 의혹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명국 시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전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교량 설계를 보완했고, 트램 발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장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 채무가 2021년 8,500억 원에서 2024년 1조4천억 원으로 64% 급증했다"며 “채무 비율도 10.45%에서 17.5%까지 뛰어올라 사실상 재정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트램 건설 5,000억 원, 대전의료원 1,17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800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10월 2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채무는 특·광역시 중 중상위권이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17.5%로 법정 한도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덕IC 건설,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장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활용한 것"이라며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폭증했을 때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며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분석에서 기업 수요가 10%만 인정돼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대전시가 기업 수요를 허위로 부풀려 조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시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제시한 입주 수요는 420%였고, 미분양 매입 보증은 전국 11개 산단이 공통으로 지닌 조건"이라며 “대전시는 오히려 준공 후 3년이 지나야 제한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조건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KDI 조사 결과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조사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대전시 대표 축제인 0시 축제에 기업과 기관의 기부금이 대규모로 유입돼 취약계층 지원금이 축제로 전환됐다"며 “재정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과정에서 극우 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체가 선정됐다"며 “청소년 정책을 특정 단체의 영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시의원은 “0시 축제는 대전시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 대표 사례"라며 “기부금 유입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소년센터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낙인찍기로 시민사회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장 의원이 자료를 왜곡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 검증단을 구성해 장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10월 24일 대전 국정감사는 대전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반장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맡아 진행한다.

감사반은 국회의원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전시에서는 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전에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에는 대전경찰청에서 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