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R&D 예산 폭거로 혁신 막아…중기 기업은 스스로 성장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구조’라며 대폭 삭감했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 중 R&D 역량평가 상위 10%에 속한 기업 수는 2021년 240개에서 2023년 278개로 16%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선정기업 3,446개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역량진단을 받은 1,660개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상위 10~20% 구간의 기업 수도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위 20% 기업은 290개에서 174개로 40% 감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던 기업일수록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중기 R&D 지원사업이 기술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확대한 실질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중기부 R&D 예산은 2023년 1조7,701억 원에서 2024년 1조3,932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도 1조5,170억 원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벤처-산업-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R&D 지원은 낭비가 아닌 미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로 망가진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R&D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2조1,955억 원으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