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간 금융사고 440억…박정현 의원 “체질개선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이 중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문제는 올해 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사건을 비롯해, 6월 대구 북구·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현금 횡령 사건 등으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 제재공시내역에 따르면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권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4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건수는 같은 기간 22건에서 31건으로 늘었고, 건당 대출 규모 역시 커졌다.

이는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제 회피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적된다.

2025년 8월 기준 초과대출액은 297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2021년(184억), 2022년(209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자 수도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원 101명, 임원 37명이 포함돼 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부동산 PF, 부당대출, 자금횡령까지 번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행안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