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응급실 사망자 감소 착시… 의료격차 더 심화됐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응급실 사망자 수 감소는 착시효과일 뿐,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경증환자 유입에 따른 과밀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시스템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9만 3,110명, 사망자는 1,520명으로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 사직 사태 등으로 병원 방문 자체가 줄어든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체계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는 더 커졌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비수도권 응급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70.5명으로 수도권(432.8명)보다 38명 높았다.

비수도권 내원 환자는 1,494만 명, 사망자는 약 7만 명으로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사는 지역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의료판 주소 로또’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과밀화도 심각하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기준 4등급(준응급)·5등급(비응급) 환자 다수는 외래 진료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증 질환이었다.

4등급 환자의 주요 내원 사유는 위장염, 복통, 손·머리 열상 등이고, 5등급 환자는 감기, 두드러기, 진료 의뢰서 발급 등 비응급 사유가 많았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지연되고 재이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병상·환자 정보 통합 관리와 신속한 이송 병원 지휘가 가능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위기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장종태 의원은 “개별 병원의 헌신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응급이송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정으로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