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유재산 매각 90% 이상 수의계약…투명성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유재산 매각이 법적 원칙과 달리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각된 국유재산 20,636필지 중 94.7%인 19,544필지가 수의계약으로 처분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처분 시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대다수 매각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매각된 국유재산 중 43.9%인 9,058필지는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유재산의 상당 부분이 특정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자산인 만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