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공공병원 수익, 운영비의 10%대”…국립재활원 병상 이용률 ‘반 토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공의료기관들이 운영비의 10% 남짓한 의료수익으로 버티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하면서 필수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2023년 운영비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했다.

국립공주병원도 2024년 11.4%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들은 낮은 수익성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중증 정신질환자 진료를 지속하며 ‘공공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42.1%에 머물렀다.

국립재활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2024.3.~2025.8.)으로 인한 병상 이용률 감소"라며 필수 의료인력 공백이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공병원들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나주병원의 입원 환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2024년 87.4%로 끌어올리고 재입원율을 평균 대비 59.7% 줄였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춘천병원, 부곡병원 등은 정신건강 교육, 마약류 중독 재활, 재난 심리지원 훈련 등 공공의료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수익이 운영비의 10%대에 그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의료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수행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