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감염병 병상 확보율 34%…정부의 팬데믹 대비 공허한 구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겠다며 내놓은 대응 계획이 발표 2년이 지났음에도, 병상과 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 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의 이행 실적이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저조했다.

해당 계획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질적 이행은 계획의 34% 수준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발표 당시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을 포함해 총 3,547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개소하지 못했다.

인력 확충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앙·지역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 인원은 목표치 410명 중 280명(68%)에 머물렀으며,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 명 양성을 약속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5,316명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공무원 115만 명 중 감염병 대응 교육을 받은 비율은 31%로, 현장 대응 역량 확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