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걸어놓고 미루나”…황운하 의원, 정부 행정수도 의지 질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나 여야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21년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홍보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홍보비는 5억 원 수준에 그쳤다.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본인 대표발의)과 강준현 의원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입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자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위헌 판단 명분이 약하다"며 “이번에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당정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완전 이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조, 참여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 계획은 밝히지 않아 여전히 실질적 추진 의지에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와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행 계획이 곧 국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