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법제연구원, 인권·윤리 무너져…국책기관 자격 있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체적 부실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직장 내 갑질, 성비위, 연구비 집행 부적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한 고위 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질문을 직원들에게 던지고, 반대 입장에 동조하도록 사실상 유도했다는 ‘사상검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조직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의 이름을 빌리지만 정작 법의 정신은 외면하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제보가 사실이라면 과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의원실이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직원 약 138명 규모의 기관임에도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8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퇴사자도 41명에 이르러 유사 규모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많았다. 박 의원은 이례적인 징계 남발이 직장 내 갑질의 도구로 악용됐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문제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통제 실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내부 감사실이 올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이 49.3%,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0.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보했다는 점에서 조직 문화 훼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문제도 지적됐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따르면, 한 여성 직원은 동료의 상습적 성희롱 발언으로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진정서에는 가해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청계천에서 구한 야한 비디오", “불법 촬영 영상" 등을 언급하며 여성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정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연구원 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미루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지난 9월 1일 자로 승진했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연구원 고위 간부 김모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탄핵이 상식적이냐",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강요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직원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연구비 유용 및 리베이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집행되거나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으로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질의 말미에 박범계 의원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향해 “이 정도면 경영관리 부실의 결정판"이라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