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무서 3곳뿐…세정수요 급증에 행정 인프라 ‘과부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무서는 3곳에 불과해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광주·대구보다 많고, 북대전세무서는 세수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납세인원은 2019년 178만 5천 명에서 2023년 229만 6천 명으로 28.6% 증가했다. 인구 감소폭이 가장 적은 대신 세수와 경제활동 증가율은 다른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의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대구보다 빠른 증가세다.

반면 대전에는 대전·서대전·북대전 등 3개 세무서만 운영 중이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를 크게 웃돈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더디면서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는 2024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세수는 258억 원에 달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올랐다. 서울 지역 세무서가 28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대전 지역의 업무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해 대덕구에 문을 연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은 단순 민원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업무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