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실손보험, 비급여·급여 모두 재정 누수 초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692억 원, 병원급이 292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1위를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항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비급여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전반에서 비급여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급여 항목에서도 과잉 진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0년 2조 2,471억 원에서 2024년 2조 7,920억 원으로 5,400억 원 이상 늘었다.

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66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본인 부담이 거의 사라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 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