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감 격돌, 이장우 “불법계엄 불응” vs 박정현 “시민 외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응과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정점을 찍었다.

이장우 시장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불법 계엄에 따를 수 없었다"고 단호히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채현일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이 직무를 방기했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은 ‘계엄의 밤’ 당시 시장의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시민이 거리로 나와 계엄군을 막던 밤, 시장은 자택에 있었다"며 “시민들은 가라앉는 배에서 혼자 탈출한 선장을 떠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의원님 생각을 시민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하지 말라. 시민을 팔아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시민들은 사라진 시장의 11시간을 기억한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 곁을 떠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장우 시장은 “한 점 부끄럼 없다. 불법 계엄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정 수호의 원칙이었다"며 “자택 대기 중에도 시청 비상 대응팀이 24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했고, 행정 공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시장 개인의 민주화 경력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판단보다 시민 보호가 우선돼야 했다"고 지적했고, 채현일 의원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수장으로서 현장에 부재한 것은 위기관리법상 직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비상대응팀이 실시간 보고를 이어갔고, 원격 지휘도 매뉴얼에 따른 합리적 조치였다"며 “불법 명령에 불응한 것이 행정 공백은 아니다"고 맞섰다.

박정현 의원은 “계엄 해제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헌정기관을 향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장우 시장은 “그 발언은 ‘국회가 할 만큼 최악이다’는 정치적 비유였다. 법안과 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국회의 행태를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시장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그 발언을 정치 편향으로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이 시장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시장 관용차 운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SNS 글과 집회 참석을 언급하며 “정치적 행보로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종교 단체 초청에 따른 참석이었고, SNS 글은 시민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일 인천시 국감에서는 시장이 출근했다고 문제 삼더니,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다"며 “비상대응의 기준을 일관되게 보라"고 반격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명백히 반대했고, 이장우 시장 역시 불법 명령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시장 판단은 헌정 질서 회복의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거들었다.

박정현 의원과 이장우 시장의 질의응답이 격화되자, 신정훈 위원장이 “시장께서도 국회의원을 해보셨다. 질의는 의원이 주도한다"며 “답변은 충분히 하되, 의원 질의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의원 질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시민의 명예와 행정의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