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 이전으로 수도 완성해야…행정·입법·사법 조화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하며 세종시를 진정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대법원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며 “대법원 이전을 통해 행정·입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수도로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사례로 들며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공간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삼권분립의 상징이자 국가정체성의 시각적 구현"이라며 “세종시 또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조화롭게 배치된 국가상징도시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앞서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수도의 정체성과 상징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 철도교통망으로 연결된 것처럼 세종도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세종을 잇는 광역철도망(CTX)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수도 설계공모의 기준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대법원 이전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구분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대통령의 의지이며,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근거로 행정수도 완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설계단계부터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 경제적 번영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