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삶이 먼저”…대전 동구, 어르신 체납자 복지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세무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으로 추진된다. 구는 체납자 경제 회생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기간은 11월까지이며, 관내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구는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뒤 납세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분납 유도, 징수유예, 체납처분 보류 등 맞춤형 세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단절이나 건강 악화, 가족 부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와 협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무행정과 복지행정이 결합된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다시 자립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행정"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 맞춤형 세무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9~11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체납세금 내역과 복지연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납세자가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